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조례의 목적
2. 조례의 내용 정리
3.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최근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글로벌화에 더불어 지방화가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왔다면 오늘날에는 지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렸다. 과거에 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러한 복잡해진 다양한 욕구를 획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사회에 맞는 적절한 예산 분배 및 정책 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에서도 지방화는 중요한 화두이다. 사회복지서비스와 실천에 있어 중요한 것은 바로 일선에서의 서비스 전달이다. 아무리 중앙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역사회까지 실효성 있게 전달되지 못한다면 사회복지정책은 그 가치를 잃게 된다. 게다가 오늘날에는 중앙정부가 지역사회가 갖는 특수한 욕구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자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독특한 지역사회 욕구를 모두 포괄할만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 욕구와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관련 조례들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의 상황이나 환경, 욕구 등을 조사하고 이를 고려하여 각기 다른 지역사회 조례를 만들고 있다. 지역사회 조례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론에서는 오산시 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하나 선택하여 조사하고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배론 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안
박선돈,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4.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안태윤외2, 경기도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6. 30.
최유진외2,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