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군.구)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 기술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함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풀뿌리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가 국가운영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 등을 뽑는 이유는 자치입법권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화와 자치, 재정독립 마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실현을 그 목적이 될 것이다.
때문에 지방자치는 국가에서 정한 법안을 기반으로 하거나, 역으로 국가에서 입법 할 수 있는 좋은 법안을 마련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인 조례를 제정해 운영된다.
조례에는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조직과 운영, 법령의 위임/직권/임의조례, 지방의회가 정하는 일반조례, 교육조례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www.elis.go.kr)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양주시/김포시/동두천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국회 교육위 공청회 격론 (에이블뉴스, 23.05.17)
장애인평생교육에 주목해야하는 이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블로그, 23.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