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2. 아동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란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사회 국민의 생활 향상과 사회 보장을 위한 사회 정책과 시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 ‘문화’, ‘의료’, ‘노동’ 따위의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관계하는 조직적인 개념이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아동 복지법’, ‘사회 복지 사업법’ 따위의 법률에 기초를 둔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이러한 사회복지를 위한 법이 되겠다. 사회복지를 위해서 만든 사회복지법이지만 그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외로 그 법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법 중 하나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학대와 아동복지법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학대와 관련 있는 아동복지법에 관해 살펴보려고 한다. 아동복지법을 살펴보기 이전에 현재 우리나라의‘아동학대’의 현황과 문제들을 살펴보고 이를 방지 및 개선하기 위한 법인 아동복지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동학대’는 심리학 용어 사전에 의하면 아동을 신체적, 성적,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 학대는 아동의 가정뿐만 아니라 아동이 속해 있는 학교나 기타 모든 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를 들여다보면,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성적으로 또는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학대에 포함이 된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전자판), 국립국어연구원.
김경수(2018). 아동학대 관련 법제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전병주·김건호(2017).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분석과 시사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제17권 제4호, 한국콘텐츠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