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및 통제 방안

소개글

과목 : 경찰행정법
제목 :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및 통제 방안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자치경찰제도란
2. 자치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3. 국가경찰제도란
4. 국가경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치경찰제도 논의
6.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합리적인 사무배분 및 통제 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 경찰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제도는 범죄자를 검거하는 것 외에도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며 한 나라의 치안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단순히 현대사회에서 태동한 제도가 아니며, 예전부터 존재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제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최근에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자치경찰제도가 무엇인지와 국가경찰제도의 정의 그리고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합리적인 사무 배분 및 통제 방안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1. 자치경찰제도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선호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제도는 각 국가의 특색에 맞게 변형되어 운영된다. 미국처럼 철저한 연방제를 바탕으로 한 국가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주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찰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영국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지방 경찰이 감독하며 국비 지원 유무를 결정하기도 한다.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인사권과 예산배정은 중앙정부 권한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공약으로서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지방분권의 핵심 정책과정으로 지정하였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2004년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어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고,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자치 경찰단을 도입하였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찰기관으로, 제주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은 약 94억원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부담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자치경찰단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객이 많고 따라서 교통이 혼잡할 수 밖에 없는 지역인데, 관광경찰 활동이나 교통 근무에 대해서 호평이 일색이다.

참고 자료

국가-지방 이원화 일본 경찰제도 분석, 신동아, 2018.01.21.
서울시 “자치경찰에 수사권ᄁᆞ지 넘겨야”, 남은주, 한겨레, 2018.02.0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리적 사무배분 방안, 김영식, 201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최천근,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14
자치경찰 사무의 성질과 합리적 사무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2005년 정부발의「자치경찰법안」을 중심으로, 김학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2008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간 치안사무 협약에 관한 연구 : 제주자치경찰 협약사례를 중심으로, 강신명,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한국 자치경찰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조직과 사무배분을 중심으로, 이병태, 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7
자치경찰제도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조직 및 사무권한을 중심으로 , 천명기,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합리적 사무배분에 관한 연구 :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중심으로, 윤현곤,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