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목차

1. 자치경찰이란?
2.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역사
3.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4. 유럽3국의 자치경찰 기본운영틀
5.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실태
6.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관할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의 한 집행조직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하에 경찰활동을 하는 자치경찰(Municipal police, police municipale, policizia municipale)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의 기구, 인력 및 재정, 지휘체계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자치정부에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실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정부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치경찰 기구는 그 자치경찰의 인사권, 재정운영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 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시장의 행정경찰권 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참고로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구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 략>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역사
2006년 7월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경찰제가 제주도에서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의 고유한 이념에 따라 지방의 치안행정 역시 지방정부의 관할에 두는 것은 물론, 기존 치안질서유지 기능에 바탕을 둔 권력적 기능과 동시에 주민 친화적이며, 봉사적인 경찰의 기능을 강조하며, 주민이 필요로 하는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때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념을 확대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로써 제주 자치경찰은 대한민국 전체에 자치경찰제를 확대도입하기 위한 시범실시적 의미도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역사를 살펴보면 참여정부 전, 후로 나눌 수 있다.
가. 참여정부 이전
참여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입한 자치경찰제는 ‘분권과 자율’의 국정원리에 따른 지방분권의 실천의지를 충실히 적용하고, 치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조화를 통해 분권형 선진 치안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의미에서 도입을 추진하였다. 말하자면 자치단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집행력이 제고되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종합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완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안)의 변천과정과 비교 - 최종술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경찰체제 유형별 비교연구 - 최병일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