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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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의료민영화의 경우에 크게 보험과 병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보험의 경우에는 전국민의료보험으로 보험가입자에 차등을 주지 않고 세금으로 의료지원을 하는가에 관한 여부이고 병원의 경우는 비영리병원과 영리병원 중에서 영리병원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로 되어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가 있으며 병원의 경우에 종합병원은 비영리법인이고 개인병원의 경우에만 영리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료민영화의 경우에는 의료보험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에 관한 문제들이다.

참고 자료

[19대 국회 의료민영화 추진 현황 및 과제] - 전진한, 의료와사회 제4호, 2016.4, 194-202 (9 pages)
‘식코(2007)’
‘하얀정글(White Jungle , 2011)’
[최진기의 뉴스위크 35강]영리병원, Open The Hell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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