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반대 레포트,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소개글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 정리 입니다. 의료민영화 내용, 추진 하려는 목적, 그에 따른 영향 및 변화 양상 예측, 그에 대해 평가와 대안을 정리 하였습니다. 경제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최근 사례와 모두가 알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쉽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고, 어려운 개념들은 본문에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의료민영화 내용
2. 의료산업의 변화 예측
3. 평가 와 대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 가수(신해철)의 사망 사건이 연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쟁점은 병원에서 수술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 되었냐는 것이다. 필자는 의료산업의 과열이 우리시대 소중한 하나의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최근에 강남 모 성형외과 병원의 ‘턱뼈 탑’ 사진이 인터넷 포탈 메인 화면을 장식한 적이 있다.(그것이 진짜 턱뼈 탑인지 의문스럽다.) 한 성형외과 병원이 마케팅 일환으로 자신들의 수술 성과를 ‘턱뼈 탑’을 만든 것이다.(의료계에서는 많은 수술 횟수가 의사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성형외과 의사는 주로 화상 등으로 외모의 큰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나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진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다. 그것이 주된 목적 이였고, 성형외과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그 방향이 완전 바뀌었다. 바로 성형외가 의사가 미모를 보장해 주는 사람으로 간주 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성형에 관한 은어들이 넘쳐 난다. 성괴(성형괴물), 강남누나(서구 형 미인의 얼굴 스타일에 맞게 성형을 한 강남 성형외과에서 시술은 받은 여성들을 일컫는 말)등 신조어가 등장 할 정도로 성형은 이미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중 략>

Ⅲ. 결론

지금까지 의료산업민영화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현재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몇 가지 사례와 미국의 사례를 통해서 의료민영화 이후의 의료산업의 변화를 예측 해 볼 수 있었다.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분야에만 의료 인력들이 집중 될 것이 분명하고, 의료 비용이 폭등하게 될 것이다. 대도시에 살고 있지 않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의료서비스에 접근 자체가 차단 될 것이고, 그들의 치료받을 권리, 더 나아가 생명권도 박탈 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본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 자료

마이클 샌델. (2010).『왜 도덕인가?』(안진환,이수경 역). 한국경제신문사.
마이클 샌델. (2010).『정의란 무엇인가?』. 한국경제신문사.
장하준. (2010).『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김희정, 안세민 공역). 부키.
장하준. (2007).『나쁜 사마리아인』. (이순희 역). 부키.
교도통신사 http://www.47news.jp/korean/medical_science/2014/10/100886.html.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