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코로 보는 의료민영화 리포트 ( 영화리뷰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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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의료 민영화의 여러 문제점들
① 영화 ‘식코(sicko)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의료 민영화의 이면
② 의료 민영화, 더욱 심해져만 가는 부익부 빈익빈

3. 결론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선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국가는 과연 무엇인가? 과거의 국가는 오직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집단에 불과하였지만 요즈음의 국가는 단순 통치조직에서 국민을 위해 지켜야 할 의무들이 늘어났으며 자국민 또한 지켜야 할 법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로서의 국가는 자국민에게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지키는 기본권이 있는데 각 평등권, 자유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이 있다. 그중 사회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환경권, 근로의 권리인데 이건 적극적이고 현대적인 권리이며 복지국가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중 의료복지는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서도 막심하게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의료 민영화에 대해선 정부도 국민들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만 한다.

서론에서 필자는 민영화의 의미와, 국가에서 민영화로 시행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리고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짧게 다루고 본론으로 넘어가려고 한다. 먼저 민영화란 공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민간 기업으로 경영을 넘기기 때문에 수익구조가 안정적이며 특정 분야에서 우수하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져 혜택의 질이 낮아진다거나 기업의 횡포로 인한 가격의 비상식적인 상승으로 인해 국민은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민영화를 주장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정부규모를 최저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곧 정부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많은 민영화의 시도 중에도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은 의료시장은 정말 넓고 자본 또한 다른 시장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대기업들이나 자본가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시장이며 실제로 영화 식코(sicko)만 본다 하더라도 식코의 배경이 되는 미국에서는 많은 사기업들이 의료보험이라는 의료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말 그대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장사 놀이를 하고 있다.

참고 자료

마이클 무어. <Sicko> 2008년 4월 23일
네이버 지식백과 “기본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1325&cid=47333&categoryId=47333# [접속일:10월 13일]
“의료민영화가 낭비라는것 깨달은 미국...한국은?”<오마이뉴스>, 2009년 11월 9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5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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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이 교수 칼럼> 역동적 복지국가가 '행복할 권리'를 강조하는 이유” <미코노미>, 2015년 9월 5일
http://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1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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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보건의료정책 친 재벌 반 서민” <데일리메디> 2015년 8월 28일
http://dailymedi.com/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96614
[접속일 : 2015-10-14]
“민영화의 나라 영국, 의료민영화 시행않는 이유 있다”<한겨래> 2014년 3월 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626830.html
[접속일: 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