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분류

소개글

사회복지법의 분류

목차

Ⅰ. 사회복지법(=사회보장법)의 분류
Ⅱ. 각 법률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부담

본문내용

우리나라 법학에서는 사회보장법의 하위개념으로서 사회복지법을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이 주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을 단순히 사회보장법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법영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법이라는 커다란 범주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파악한다. 즉 사회보장법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사회복지법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은 사회보장법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복지법 대신에 사회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일반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 같다. 사회복지는 가족체계와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충족되지 않은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잔여적인 것에서 제도적인 것으로 변화되면서 좁은 개념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을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ㆍ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시장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사회보장에서 말하는 사회보험ㆍ공공부조와 상통하고, 사회복지에서 말하는 가족체계의 붕괴로 보편화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는 사회보장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상통한다. 또한 사회복지가 포괄하는 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사회보장에 관련복지제도를 포함시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보장법을 같은 개념으로 보고자 한다.
모든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리ㆍ의무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의 범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방법론과 관련된 규정들의 총체를 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 칭할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서비스법을 사회복지사업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들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항상적으로 가족체계와 시장체계로부터 욕구의 충족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물론, 가족체계는 시장체계와 밀접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중에서도 시장체계보다는 가족체계와 관련된 욕구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법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