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의 개요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 등의 한계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보험상품을 살펴본 후
임차인의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임차보증금 보호와 관련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의 개요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 등의 한계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보증금의 보호제도
가. 의의
나. 우선변제권
다. 소액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라. 보증금반환 청구소송
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와 그 한계
가. 임차인의 보증금 채권에 대한 보장방안
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의 한계
3.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내용과 한계
가.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의 연계
나.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내용
다.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한계

Ⅲ. 일본의 주택임차인 보호 제도
1. 적용범위
2. 대항력
3. 존속기간
가. 규제대상이 되는 임대차
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임대차
4. 차임규제
5. 일본의 주택임차인 보호제도의 시사점과 도입가능성 여부

Ⅳ. 임차인의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가.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취지
나.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적용범위의 확대
2. 임차보증금보장보험제도의 확대적용
가. 임차보증금보장보험제도의 의의 및 기존 논의
나. 법무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2006년 논의)
1) 추진배경
2)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 제도의 요지
3)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장보험제도의 한계
나. 보증금 보장보험제도의 개선 또는 확대적용의 필요성
1) 가입대상의 주택임대차(담보가치)
2) 보증보험의 계약자 :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보증의 범위

Ⅴ.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부동산이라는 고가의 재산을 사용하게 해 주는 계약인 만큼 그 대가인 차임도 비싼 편이고 특히 이러한 차임의 연체 및 기타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고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인이 자력이 풍부한 사람이라면 모를까 보통 임대인의 재산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전부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를 선점해 버리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2009년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시장은 침체를 보이는데 반해 전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 전세가격의 상승에 따라 임차보증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서울의 평균 주택전세가격은 2억 5,559만 원으로 2011년 6월의 2억1,659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가하였다.
(중간 생략)

Ⅴ. 임차인의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가.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보증금채권을 보장하고자 일정한 요건하에 우선변제적 효력과 최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변제적 효력은 임차주택에 저당권이 이미 설정된 경우에 의미가 없다. 즉, 깡통주택과 같이 경락대금에서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최우선변제적 효력의 경우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대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그 기준금액을 초과한 임차인에게는 무의미하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는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임차인을 보호할 수 없는가.
(이하 생략)

참고자료

· 경제위기와 임차인의 보증금보장방안에 관한 연구(고형석, 한양법학 Vol24-1, 2013. 02.)
· 보증금 보험제도 등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김성욱, 법무부, 2011. 02.)
· 부동산 경매에서 주택임차인 권리보호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남옥,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08.)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김주영, 도시문제, 제43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09.)
· 우리주택임대차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김진현, 민사법학, 한국민사법학회, 1996.)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박해식, 민사법학, 제18호, 한국민사법학회, 2000.)
· 임차인에 대한 보호(김현, 법무법인 세창, 2007. 07.)
· 주택임대차보호법 축조해설(조영황, 사법행정, 제25권 제6호, 한국사법행정행회, 1984.)
· 주택임대차분쟁의 해결(김효석, 법률서원, 2005.)
·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범주, 박영사,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