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 ) 생활 주변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의 취지입니다. - 현대인의 생활 법률, 실제 발생 사례 가평계곡 살인사건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범죄의 성립요건
2) 살인죄
3) 부작위에 의한 살인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법은 국가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생활 규범의 하나이다. 즉, 법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법은 시간적, 장소적, 인적 효력의 타당성을 따져 그 영향이 미친다. 그렇다면, 최근에 공개수배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평 계곡 살인 사건에 대해 학습범위 내에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생각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범죄의 성립요건
범죄란 인간의 행위가 위법하고, 법에 위촉되는 책임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 즉, 인간의 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서 행하여진 것인가에 따라서 범죄인지 유무가 가려진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3요소가 해당되는 지 살펴보아야 한다. 즉,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해당되는 지이다.

2) 살인죄
살인죄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그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범죄이자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이은해는 전남편의 죽음에 자신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돌발적인 상황이라 주의를 기울이지 못 했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하면 할수록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가평 계곡 사건 외에도,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일이 지속해서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참고 자료

'복어 독 의혹' 부인한 이은해, 오히려 계획 살인 단서?…검찰 집중 추궁, 정진욱 기자, 뉴스1, 2022-04-24
이은해·조현수 '부작위 살인' 유죄 나와도 형량 낮을 듯, 박아론, 뉴스 1,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