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범죄체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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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범죄체계론의 의의
2) 행위론
2-1) 인과적 행위론
2-2) 목적적 행위론
2-3) 사회적 행위론

2. 본론
1) 고전적 범죄체계
2) 신고전적 범죄체계
3) 목적적 범죄체계
4) 합일태적 범죄체계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범죄체계론의 의의
범죄체계론은 범죄의 다양한 요소들(주관적, 객관적, 사실적, 규범적 요소)을 범죄성립요건의 어느 단계에서 검토하여 범죄의 성립을 체계적, 정합적으로 검토할 것인가에 관한 이론이다. 행위론은 이 범죄체계론을 구성하는 토대가 되므로, 본론에 앞서 행위론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2. 행위론
행위론은 인간 행위의 일반적 인식을 토대로 하여 그 행위이해와 범죄론 체계와의 관련성을 탐구하는 분야로,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사회적 행위론이 있다.

(1) 인과적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은 유의성과 거동성을 행위 요소로 보고 의사를 행위에 대한 인과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의 내용은 행위의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고, 책임의 단계에서 고려된다.
인과적 행위론은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부작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행위와는 의미 있지만, 연관이 없는 결과에 연결되는 거동까지 행이에 포함된다고 보게 되어 한계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2) 목적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를 행위자가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과과정을 지배·조종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목적적 행위론에서 고의는 구성요건의 실현의사를 의미하므로 목적성과 고의는 동일시되고, 고의는 책임요소가 아니라 구성요건요소가 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외,『형법총론』,박영사(2017), 92~94p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인과적 행위론”,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31&docId=3655058&categoryId=42131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 목적적 행위론”,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31&docId=3655056&categoryId=42131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사회적 행위론”,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42131&docId=3655057&categoryId=4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