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실태 및 해결방안(논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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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아동성폭력의 의의 및 예방의 필요성
1) 아동성폭력의 개념 및 특성
2) 아동성폭력범죄 예방의 필요성
2.아동성폭력 범죄의 현황 및 실태
1) 아동성폭력범죄 발생현황
2) 대응실태 및 문제점
3.아동성폭력 범죄의 해결방안
1)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2)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3)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4) 전자발찌제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끔찍한 아동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사회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사실 아동성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성에 대해 보수적이었던 과거에는 집안의 수치로 여기었고 피해를 당한 아동도 비난을 감수해야 하였기에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아동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신고나 고소하는 경우가 늘기는 하였지만 피해 아동이 악몽같은 성폭력 사건을 정확히 기억해 내어 재차 재현해야 하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아동의 말을 불신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등의 문제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실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성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발표되고는 있지만 실제 발생하는 건수는 그보다도 훨씬 많을 것이라고 예상만 할뿐 정확한 발생 건수를 알기가 어렵다. 경쟁적 사회구조와 향락을 추구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급속한 성개방화의 물결을 타고 최근 들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는 그 피해 대상이 성인 여성에게만 제한되지 않고 아동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야기되고 있는 아동성폭력의 경우 아동이 아직 자아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이 약한 성장기에 속해있기 때문에 이들이 겪는 충격은 성인 여성의 피해자보다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더구나 Sgroi(1986)에 의하면 아동의 경우 사실 대부분의 성적 학대 90%정도가 아동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일어나고 있고 또한 Bachmann(1988)은 12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가족 구성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장광미.1996.1)
전통적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인 유교적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성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동, 성폭력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발생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한번 범죄를 저질렀던 성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그 수법은 나날이 포악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아동 성폭력 문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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