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의 대상(범죄,범죄자,피해자)
- 최초 등록일
- 2011.03.24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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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 요약자료입니다. 지나친요약을 하지 않고, 문장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犯罪
Ⅱ. 犯罪者
Ⅲ. 被害者
본문내용
형사정책의 대상(객체)
O. 서설 : 형사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의 방지, 범죄자의 처우에 있다. 따라서 자연히 범죄와 범죄자 가 형사정책의 대상이 된다. 또한 결코 범죄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에 큰 관심사. 피해자학의 발전.
Ⅰ. 犯罪
1. 개념
(1) 형식적 범죄개념
형식적 범죄개념은 형법의 범죄체계론을 기준으로 범죄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유책한 인간의 행위로 정의된다.
(2) 실질적 범죄개념
실질적 범죄개념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 사회유해성을 띄는 행위를 말한다.
(3) 실질적 범죄개념과 비범죄화
실질적 범죄개념은 직접적으로 입법의 준거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현행법상 가벌화되지 않는 반사회적 행위를 신범죄화하거나, 사회변화에 따라 가벌화할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해 비범죄화하게 되는 것이다. 비범죄화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범죄에는 성범죄, 약물범죄, 낙태, 소년범죄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