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개념과 기본방향

소개글

본 리포트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한국의 국가, 정부, 민간 차원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그 효율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해외 각국 (미국, 영국,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피해자 관련 입법현황을 조사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지원제도의 기본장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 서 론 ]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필요성

[ 본 론 ]
<2>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개념
가. 관련 용어의 개념
나.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
- 분류와 구체적 제도(국가, 정부, 민간 차원)
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보호의 효율성 - 효율성, 사례예시
<3> 외국의 피해자 대책
가. 주요 국가의 피해자 대책 발전과정 - 미국, 영국, 일본
나. 주요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 미국, 영국, 일본
<4 > 우리나라의 피해자 대책과 기본방향
가. 피해자 관련 입법 현황
나. 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기본방향

[ 결 론 ]
<5>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 서 론 ]

<<1>>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
범죄사건이 발생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이 진행될수록 그 사건의 주된인물은 마치 검사, 변호사, 가해자로 보이게 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사건의 결과로서 아무리 처벌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사건의 피해자는 과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범죄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은 범죄피해자에 있다고 할 수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사회, 조직 등에서 발생하는 2차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기 마련이고 이를 방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성격변화, 정신적고통, 불안함 등으로 인해 소위 벗어날 수 없는 나쁜 굴레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있어서 참고인으로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증인에 해당한다. 때문에 형사기능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또, 범죄피해자의 보호 및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위해서 범죄피해자측면에 있어서 연구는 앞으로도 더 구체화되고 발전하여야한다고 생각한다.

[ 본 론 ]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개념
가. 용어의 정의
① 범죄 피해자
피해자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서 피해자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범위가 결정된다. 좁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자의 상대방으로서의 피해자, 즉 범죄피해자만을 뜻한다. 넓은 의미의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뿐만 아니라 민법상 피해자, 상법 등 경제법상 피해자, 그 외에 살아가면서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피해자는 피해자를 범죄와 분리하여 그 독자성을 강조한다. 소위 일반피해자학(general victimology)에서 다루려는 피해자를 말한다.
통상 규정되는 범죄피해자란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자. 즉 침해법익의 주체로서, 예컨대 상해를 입은 자나 재물을 절취당한 자 등이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피해자란 무엇인가 (피해자학 강의, 2011. 9. 29., ㈜살림출판사)
[네이버 지식백과] 범죄피해자보상 [犯罪被害者補償] (두산백과)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제도 http://www.smpa.go.kr/user/nd20709.do
참고문헌-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http://kcvc.or.kr/new/02_sub/2c_sub05.php?mode=view&number=2085&page=1&b_name=reward
[네이버 지식백과] 범죄피해자보호법 (피해자학 강의, 2011. 9. 29., ㈜살림출판사)
법무부 인권국 http://hr.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9002&strWrtNo=140&strAnsNo=A&strFilePath=hum/&strRtnURL=HUM_2020&strOrgGbnCd=110000
http://vvvvvvvv.tistory.com/1518
안화권/김상돈, ‘범죄 피해자학’, 백산서당,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