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 사회과 토의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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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안군은 초등학교의 잇따른 등교 거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월 이후 발생한 등교 거부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의 집단 민원과 관련돼 어린이들의 학습권이 침(侵害)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등교 거부를 주도한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정책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학부모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학부모 단체는 등교 거부는 어린이들의 학습권을 빼앗는 행위라며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등교 거부 : 27일 현재 등교 거부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는 8곳. 전북 부안군내 7개 초등학교가 원자력발전 수거물관리시설(핵폐기물) 유치 반대와 관련, 개학 첫날인 23일부터 등교를 거부했다. 급기야 부안·부안동·변산초등 등 7개 초등학교는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집단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등교 거부 이유 : 등교 거부는 아이들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우리 현실에서 교육을 포기할 정도로 상황이 절박함을 알리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녀들의 앞날에 닥칠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해결 방법의 수단이라고 말한다. 기피 시설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려는 발상은 교육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등교 거부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습권 침해 : 교육계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6·25전쟁 중에도 학교 수업은 계속됐다’며 학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이 어떻든 어린이들의 학습권은 별개의 문제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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