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에서의 체벌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체벌의 개념과 성립조건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성립조건

Ⅲ. 교육현장에서의 체벌 실태
1. 통계자료
2. 판례자료

Ⅳ. 체벌의 교육적 효과

Ⅴ. 논의 및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훈육을 목적으로 7세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홀로 방치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교육 현장에서 체벌의 대안으로 이뤄지고 있는 ‘타임아웃’ 훈육이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결 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올해 초 뉴스로 보도되었던 체벌(아동학대) 관련 대법원 판결내용이다. 교원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은 불가피한 지도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학생을 지도하는 관점 역시 변화하였고 민주시민교육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체벌은 이제 교육현장에서 금기시 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체벌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에서 파악할 수 있는 체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보고 법원 판례 분석을 통해 그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교 현장에서도 학생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Ⅱ. 체벌의 개념과 성립조건
1. 체벌의 개념
여기에서 살펴볼 체벌은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대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교원의 지도 행위는 법률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기본법」에서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의 존중·보호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2항에서는 교직원이 유아를 교육하거나 사무를 담당할 때에 ‘도구,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서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체벌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벌의 주체는 부모나 교원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호의무가 있는 자’라는 점이다.

참고 자료

조석훈(2020), 「학교와 교육법」. 교육과학사.
이광우(2001), 교사의 학생체벌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우태(2010), 교사의 학생체벌 한계에 대한 법리적 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22(3).
이호택 외(2017), 교사체벌이 학교생활 불성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제15권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