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본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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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본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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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기본권의 종류에는 포괄적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개별적 기본권인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있다. 이러한 기본권의 효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Ⅱ.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직접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직접적 효력을 말한다.
1) 국고적 행위에 대한 기본권의 구속
국고적 행위란 국가가 사인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본권이 국고적 행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의 국고적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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