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률을 선택하여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법의 입법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 가운데 한 가지 법률을 선택하여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법의 입법절차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기본방향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배경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구호하고, 사회가 더 나은 형태로 개선되도록 유도하는 학문이이자 실천 기술이지만, 이것이 현장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적 행위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데, 나는 지난 교과과정에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목을 학습하며 사회복지법에 관련된 여러 지식과 실천 기술 등을 학습한 바 있고, 그중에서도 법이 입법되는 절차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 명시된 법률들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므로 이하의 본문에서는 한국에서 법이 어떤 절차로 입법되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을 기술해보도록 하겠다.

2. 본론

1) 법의 입법절차

(1) 법률안 제출

① 한국에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정부와 국회의원에게 있다.
② 국회의원이 특정 법안을 발의할 때에는 10명 이상이 해당 법안에 찬성해야만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참고 자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강신욱, 허선, 정호원, 20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정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4-29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Nm=%EA%B5%AD%EB%AF%BC%EA%B8%B0%EC%B4%88%EC%83%9D%ED%99%9C+%EB%B3%B4%EC%9E%A5%EB%B2%95&chrClsCd=010202&mode=20&ancYnChk=0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D%9A%8C%EB%B3%B5%EC%A7%80%EC%82%AC%EC%97%85%EB%B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