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신자유주의가 행정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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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효율지향 공공서비스의 참사

2. 본론 : 신공공관리론이란?/ 적용과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 효율지향 공공서비스의 참사
지난 겨울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지도 벌써 8개월여가 지났다. 뜬금없는 지하철 얘기에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으나 분명 이 사건은 당 보고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하철 참사 당시에 큰 논란이 되었던 사실중 하나가 기관사가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점이었다. 우리는 여기서 다음의 궁금증을 가져볼 수 있다. "수많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이 어째서 1명 뿐이었나?" "기관사가 상황실에 지시를 요청했을 때 왜 책임을 지고 판단할 관리자가 없었나?" 당시 지하철공사는 '1인 승무원제'를 통해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 절감을 꾀했다고 한다. 시험운용을 통해 수차례 위험성이 지적되었지만 효율성이란 명목하에 강행되어진 공공기관의 인력감축은 결국 예정된 대참사를 일으키고 만 것이다. 이 보고서는 행정전반에 이러한 "효율의 바람"을 불러온 신자유주의; 김대중 행정부가 채택했던 신공공관리론(NPM) 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박재완 "정부개혁의 논리와 전략:신공공관리의 가교"
김영근 "행정학"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발행
남궁근·황성돈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 3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