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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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법 내용정리
1. 기업과 회사에 대한 총설
2. 회사법 통칙
3. 주식회사의 설립
4. 주식과 주주
5. 주권
6. 주식회사의 기관 - 주주총회
7. 주식회사의 기관 - 이사와 이사회
8. 주식회사의 기관 -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그리고 감사
9. 신주의 발행 / 사채 / 자본금 / 정관변경
10. 회사의 구조변경과 해산/청산

Ⅱ. 정관
1.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주식(株式)과 주권(株券)
3. 제 3 장 주주총회(株主總會)
4. 제 4 장 임원과 이사회
5. 제 5 장 계산(計算)
6. 부칙

본문내용

1. 기업과 회사에 대한 총설
(1) 기업/회사의 사회적 책임
1.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은 부를 축적함에 따라 지역 사회와 근로자 등에 대하여 다소의 공공적 책임을 지게 됨

(2) 기업/회사법의 목적
2.1) 기업의 역할
일자리 제공, 세금 제공, 재화와 서비스 제공

2.2) 회사법의 목적
회사의 주주와 경영자 등 내부 구성원들 간의 이해상충을 조절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체결 비용을 절감시키는 역할

2. 회사법 통칙
(1) 회사의 종류와 특징
1.1) 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1.2) 제170조(회사의 종류)
인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 물적회사 :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회사의 분류 : 인적회사/물적회사, 상장회사/비상장회사, 모회사/자회사, 상법상회사/특별법상 회사

1.3) 회사의 특징
상행위 : 제46조(기본적 상행위), 제47조(보조적 상행위)
영리 : 이윤을 취해 주주에게 배당
법인 : 회사가 인격을 갖게 된다는 의미로, 분리원칙이 적용

(2) 회사의 능력
2.1) 법률에 의한 제한
제173조(권리능력의 제한)에 따라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불가능

2.2) 성질에 의한 제한
회사에 인격을 부여하지만 권리의무, 친권, 상속권, 부양의무 등은 불가

2.3) 목적에 의한 제한
정관의 기재사항인 목적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만 가능

3. 주식회사의 설립
(1) 발기인
1.1)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
발기인 조합 : 다수의 발기인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조합으로 정관을 작성

(2) 정관
2.1)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무조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

2.2) 제290조(변태설립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은 없지만 그 사항에 관해 효력이 발생되기를 원하면 정관에 기재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