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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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
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2)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0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되었다. 이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의 순서대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 시행되었다. 그 외의 지역은 실현 가능성이 높거나 추진 중이거나 혹은 시행이 불투명하다.
사실 우리나라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2010년 이전에도 학생의 인권에 대해 제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1989년 UN에서 ‘UN 아동·청소년 권리조약’이 채택되면서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생들이 행복할 권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입시경쟁, 주입식 교육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전교조가 합법화되며 두발자유화, 교복폐지, 체벌금지 등의 조항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활동들도 더욱 활발해졌고 학생들에 의해 학생인권선언서가 발표되기도 하였다.

참고 자료

김은진,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충북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논문, 2013.
신강숙,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