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정부 예산의 기능과 원칙 및 예산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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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기능과 원칙
1. 정부 예산의 기능
2. 사회복지조직 예산의 기능욕구조사
3. 예산의 원칙

Ⅱ. 예산모형
1.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2. 예산모형
1) 품목별 예산
2) 성과주의예산
3) 프로그램 기획 예산
4) 영기준 예산

본문내용

1) 정치적 기능 ; 예산은 정치적 용구와 재정적 가능성 간의 타협점을 표시한 것
2) 법적기능 : 예산은 법률은 아니나 입법부가 행정부로 재정권 부여의 형식
3) 경제적 기능 : 국민경제 안정기능, 경제성장 촉진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자원최적 배분기능, 사회정책수행기능
4) 행정적 기능 : 행정부가 가용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대의 경제성, 효율성을 고려하며 관리

2. 사회복지조직 예산의 기능욕구조사

1) 조직운영기능 : 집행부 통제기능, 이해관계 조정기능, 정책형성기능
2) 법적 기능 : 시설운영자에 대한 예산 집행권한 부여기능, 세출은 예산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 의무, 세입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의미
3) 재정적 기능 : 세입은 법인이 보유 중인 자원의 일부를 목적사업 추진재정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세출은 전환된 재정을 운용, 관리하는 것을 의미
4) 행정적 기능 : 예산이 사회복지조직사업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을 의미

3. 예산의 원칙

1) 공개성의 원칙 :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함
2)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수 있도록 짜여져야 함
3) 포괄성의 원칙 :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고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함
4)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통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함
5)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 명세적으로 제시되어야하고 예산의 이용, 전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
6)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함
7)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기간에 한하여 부여해야 함
8)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을 과소추계해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함

참고 자료

김영종 저,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이태수 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편과 민관협력, 학지사 2010
강종수 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학지사 2011
김 경우,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행정론, 동문사 2013
남일재, 문명주 외 저, 현대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정민사 2011
윤철수, 노혁 외 저,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