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개념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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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예산의 개념과 기능
1. 예산의 개념
2. 예산의 기능

Ⅱ. 조세지출예산
1. 조세지출예산의 의의
2. 도입현황 및 분류체계
3. 조세지출예산의 특징

Ⅲ. 예산운영의 원칙
1. 예산원칙의 의의
2. 입법부중심의 통제 지향적 예산원칙
3. 행정부중심의 관리 지향적 예산원칙
4. 최근의 바람직한 예산운영원칙
5. 예산원칙들간의 조화

본문내용

1. 예산의 개념
예산의 개념은 예산을 바라보는 차원과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타협의 산물’ ‘투쟁의 결과’ ‘갈등의 조정결과’ ‘예산권력 게임의 산물’ 등의 용어를 사용한 정의이며, ‘경제운영의 수단’ ‘효율적 자원분배’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정의는 모두 경제적 관점에서 정의한 것이다.
정부예산의 개념을 정의해 보면 ① 일정기간 동안의 ② 국가의 ③ 세입과 세출에 대한 ④ 예정적 계산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에 예상되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계획안이라는 점에서 사후 지출의 집계인 결산과 구별되며, 국가의 수입 ․ 지출의 예정적 계산이라는 점에서 기업이나 가계 등의 예정적 계산과 다르다는 것이다.

2. 예산개념의 변천
1) 소극적, 법률적, 전통적 개념
예산의 외형적 모습으로부터 개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소극적, 법률적, 전통적 개념정의이다. 예산이 갖는 동태적인 역학관계나 함축된 의미와는 관계없이 외형적, 법률적 형식과 단순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의한 것이다.
2) 적극적, 정치적, 현대적 개념
현대적 의미의 예산개념은 예산의 외형이나 형식보다는 예산의 외형적 모양 뒤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실체를 파악하거나 예산의 실질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정의한 것을 말한다.
① 정치적 실체를 강조한 개념
- 예산과정은 정치과정이다.
- 자원분배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권력투쟁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 예산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부와 의회의 쌍방적인 계약이다.
- 예산은 정치적 계산의 결과를 반영한 문서이다.
② 예산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개념
- 일정기간 동안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이다.
- 예산은 액수의 합계를 통하여 정부에게 책임을 지우는 장치이다.
- 예산은 행정부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수단이다.
- 한정된 자원을 배분하고자 하는 정책결정과정이며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계획을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