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 노동]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Zero) 시대
1.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업
2. 비판 및 문제점

Ⅲ. 결론

본문내용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IMF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의 고질병이다. 오랜 시간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여 노동시장 내 불평등과 차별을 가져온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20년 논란이 되었던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의 노동 처우 개선과 양극화 해소를 공공부문에서부터 풀어 나가겠다는 취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였으나, ‘인국공 사태’ 이후로 여론의 반발이 일어난 것이다. 2020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정규직인 보안검색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은 이에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박탈된 것과 다름없다며 비난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한편으로는 가장 가시적인 정책 실현 방안이었지만 이로 인해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작지 않은 파급효과를 낳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