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과정 분석(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목표 등) (대학원 A+)

소개글

정책과정론 대학원 수업 학기말 과제입니다. 본 레포트로 A+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내용분석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참고문헌 충실히 기재했습니다.

목차

1. 일자리의 의의
2. 배경
3.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창출정책
4. 양질의 일자리창출의 시작_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5.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일자리창출정책_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목표
6. 일자리창출정책의 집행과정에 대한 고찰

본문내용

이러한 측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안정성 강화로 근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이들의 장기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점에서 목표와 수단, 효과 측면에서 일정한 인과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분명한 한계도 갖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7년 7월 20일’이라는 특정 기준일의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도 기준일 이전의 비정규직과 이후의 비정규직으로 나뉘고, 기존 정규직과의 노-노 갈등, 그리고 노-사 간 합의 과정에서의 극심한 대립이 이어졌으며, 진정·소송 등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중 해당 직무에 대한 충분한 자질과 적합성 등이 부족한 인력까지도 기관이 직접 고용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공정채용이 강하게 요구되어온 공공부문 정규직 채용 인력과의 역차별 문제와 방만경영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비록 전환인력에 대해 적격성평가 또는 제한경쟁 등의 절차는 마련되었으나, 해당 절차의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책집행이 정책형성 과정의 연장이라는 성격을 감안하면, 기계적으로 목표치를 달성하고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보다, 각 기관별 상황들을 보다 더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보다 더 주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또한 집행기관에 대한 재정적 자원의 충분한 제공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 등도 보장되었는지 살펴봐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에 정규직과 거의 유사한 임금 수준을 받고 있던 직접고용 기간제 계약직원들을 제외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다수의 파견·용역 인력들은..

<중 략>

참고 자료

강근복, 김재관, 박근후, 박정택 (2016), 「정책학」, 서울:도서출판 대영문화사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고용노동부, 관계부처합동 (2018),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일자리창출, 2020.05.20. 검색.,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create/list.do
국세청 (2018), 「2018 국세통계연보」
김성기 (2017), “사회적경제의 고용 이슈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9월 통권 제251호, pp.58-69
김승룡 기자, ““정부, 일자리정책 이번도 ‘경로우대’”, 디지털타임스, 2020.05.14.자 온라인 기사,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51502100151614001&ref=naver
김태일 (2018) “소득주도 성장의 평가와 향후 방향”,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3호, pp175 – 208
김현석 특파원, “'래퍼 곡선'의 아서 래퍼 교수 "소득주도성장, 그런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볼 정도"”, 한국경제, 2019.01.02.자 온라인 기사,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025005i
나무위키, “일자리위원회”, 2020.05.20. 검색, https://namu.wiki/w/%EC%9D%BC%EC%9E%90%EB%A6%AC%EC%9C%84%EC%9B%90%ED%9A%8C
나윤석, 한재영 기자, “[단독] 정규직화 후폭풍...비대해지는 공공기관”, 서울경제, 2020.01.16.자 온라인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O54COIY
노대명 (2001), “서구 사회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검토와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현국 (201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임금체계”, 「임금정보브리프」2018년 제6월호, 10-12
서울사회경제연구소 (2019), 「공정한 경제로 가는 길」, 서울:한울아카데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이란’, 2020.05.20., http://www.ilg.go.kr/html/sub2_1.do
유경준 (2010),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과제”, 제3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pp67-95
이경미 기자, “정부, 직접일자리 공급 ‘55만개+α’로 늘린다”, 한겨레, 2020.05.13.자 온라인 기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944842.html
이규용 (2009), “외환위기와 현재의 일자리 정책 비교”, 「월간 노동리뷰」2009년 4월호 pp3-16.
이영재 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3천명 정규직 전환…24%는 자회사 고용”, 연합뉴스, 2020.02.03.자 온라인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3052100004?input=1195m
이완 기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못지켜 송구”…문 대통령 두번째 사과“, 한겨레, 2019.07.14.,자 온라인 기사,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01784.html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17),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
전성필 기자, “시장 안정쇄에 쐐기, ‘부동산 부양책 없다’ 재확인”, 국민일보, 2020.05.20.자 온라인 기사,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600445&code=61141111&cp=nv
최경수 (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DI FOCUS」 통권 제90호
통계청 (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연령별 경제활동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