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1.18
- 최종 저작일
-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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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2.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
1) 인권교육
2) 인식개선
3) 장애수용
4) 환경개선
5) 배려
3.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 사회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혐오와 차별의 무분별한 발산과 함께 인류 사회에 깊이 존재한 사회적 약자 차별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손가락만 움직이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지금,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표현은 평범하게 느껴질 만큼 우리는 차별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혐오범죄, 차별범죄의 사건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장애인 집단은 오랜 차별을 받아 왔으며 혐오 과잉 시대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우리 헌법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권적 권리와 사회참여로의 기회를 문제의식 없이 박탈한다. 국가는 국민인 장애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 차별
차별이란 사전적 의미로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서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이다. 이는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함으로써 특정집단이 가지는 고유성이나 특징 등을 거부하고, 편견을 만들어 특정집단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경험과 기회를 제공 받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분리 및 거부를 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차별은 차별받는 사람들의 실제 행동과는 대체로 무관하거나 전혀 관계없는 생각에 근거하여 열등성을 부여하는 제도화된 관행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차별은 역사적 변화나 사회구조적 변화 속에서 그 차별에 대한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서 현재의 장애인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적합한 차별정의라고 본다. 그동안 장애인을 의료적 모델로서 정책을 제시하여 그 외모로 인한 편견이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한 낙인으로 찍히는 이미지가 높았지만, 이러한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을 제1조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장애인의 차별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이승기·윤상용·서동명, 『장애인복지론』, 신정, 2016.
윤문희, “차별의 법적 개념”, 노동리뷰 통권 제21호, 한국노동연구원, 2006.
김성희, “여성 장애인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63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안진, “개별적 차별금지법의 성과와 한계”, 법학논총 제37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