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보호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서술
- 최초 등록일
- 2021.12.09
- 최종 저작일
-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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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현황 및 보호고용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전망 및 과제에 대해 서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장애인 고용현황
2. 보호고용정책
3. 보호고용정책의 전망과 과제
III. 결론
본문내용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각 국가마다의 이념적 성향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여건 및 수준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된다. 이것은 곧 장애가 관점과 조건의 차이로 인해 다르게 정의 가능한 상대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뜻한다. 장애인 인구수도 나타나는 장애인 인구와 출현율 또한 이러한 장애 또는 장애인의 개념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개념을 확실하게 내리기란 매우 어려우며, 그러므로 장애인에 대한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장애에 대한 기준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장애인의 기준을 일반적으로 신체적 또는 인지적결함의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지만 근래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불편정도 등으로 장애인을 구분하고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점차 장애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약 10% 정도가 장애인 인구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2015년 말을 기준으로 등록된 장애인 인구수는 251만 7천명으로 과거 2000년의 95만 8천명과 비교했을 때 2.62배가량 증가했다. 장애인 수의 등록이 급증된 것은 장애인 권리의식 확산과 더불어 조세 감면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장애인들의 등록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추정되며, 또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장애유형이 확대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조건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은 장애인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소득보장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참고 자료
강동욱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2005
김필중 <장애인 고용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