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분석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2.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3.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
2) 장애인차별금지
3) 보호고용
4.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의무고용(고용할당) 확대 발전
2) 장애인차별금지제의 차별시정 강화
3) 보호고용의 질적 수준 제고
5.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국제 장애분류에서 장애를 손상, 능력장애, 사회적 불리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사회적 불리는 노동시장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처하고 있는 근로환경, 활동 상태에 따라 사회적 불리의 상태에 놓여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 범주 안에서 근로활동을 하고 있다면 장애는 사회적 불리 범주 안에 속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불리를 이겨내고 장애인이 양질의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사회적 정보망 및 공공서비스 이용 등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장애인의 고용문제와 고용의 질 문제는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 하나를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이란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고용의무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ㆍ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준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3조제4항). 즉,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의무를 직접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연계고용을 채택할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근로활동을 통하여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사업주에게는 의무고용 이행수단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계고용대상시설에는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시설로서 장애인을 30%(중증장애인50%)이상 고용하고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및 장애인을 ......<중 략>

참고 자료

강동욱, 2005, 『장애인고용과 사회복지』, 한국학술정보.
김언아 외 (2020). [정책연구 2020-06] 장애인 고용정책의 성과와 전망.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심진예・곽정란・남용현・조임영 (2017). OECD 주요 국가의 장애인 고용 정책 및 현황 비교 연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선영・이홍직 (2018). 장애인의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