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_법인세의 계산구조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1.11.17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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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법인세
2) 법인세의 계산구조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회사의 소득이나 회사의 순자산의 증가는 결국 이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과 법적 청구권을 소유한 주주의 것이라고 한다면 법인의 소득은 항상 0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인실재의 믿음은 세법의 영역에 설 자리가 없지만, 이러한 사법상의 법인본질론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세제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사업체가 사법상의 법인격의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된 권리의무와 귀속점으로서 법인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법인과세 여부가 판단되고 있다. 이러한 사법상의 법인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법인과세의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와 재산의 귀속주체 즉 소득의 법적 귀속자와 과세의 객체가 일치할 경우...
<중 략>
(2) 법인세의 계산구조
이러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에서 이월결손금과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즉,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이며, 그 계산결과로 이월결손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계산결과에 의해서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이 각 ...
참고 자료
이창희 외 4인 공저,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16
간쉬르 엥흐마 저, ‘한국과 몽골의 법인세법 비교 연구’, 선문대학교 대학원 : 충청남도, 2014
홍찬표 저,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 부산,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