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취지, 대상,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거래징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여부 등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영세율 제도
(1) 취지와 대상
(2) 적용대상 거래
2-2 면세제도
(1) 취지와 대상
(2) 적용대상 거래
2-3 과세표준
2-4 매출세액
2-5 거래징수
2-6 매입세액공제 여부
2-7 사업자 여부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는 크게 과세거래, 영세율, 면세로 나눌 수 있다. 과세거래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납세의무가 생기는 거래다. 영세율, 면세는 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영세율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고, 면세는 환급받지 못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영세율은 제 11조, 면세는 제12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2. 본론
2-1 영세율 제도
(1) 취지와 대상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을 뜻하는 세율을 0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 제도는 수출을 하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소비자국과세원칙에 의해 생산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를 해 국가 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또한 영세율은 매출에 대한 부분의 세율이 0이 되기에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를 완전 면세제도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조익철, 진성규 (2020.04) <알기쉬운 세무실무>, 조세통람
기획재정부 (2017.11) <시사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