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 부가가치세

Ⅰ. 부가가치세의 의의

Ⅱ.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Ⅲ.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

Ⅳ.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1.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2.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4.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6.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 및 신고기한
7.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면세대상
8. 부가가치세 공제세액
가)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나) 예정신고 미환급세액과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
9.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교부
가) 세금계산서의 종류
나)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의무 면제
10. 부가가치세의 가산세
가) 가산세의 종류
나)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다) 수정신고와 가산세
11.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제도
가) 적용대상자
나) 간이과세 적용대상자 제외
다) 간이과세자의 계산구조
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자이다. 그러나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만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인 기장, 세금계산서의 수취, 신고 및 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영세한 개인사업자들은 회계나 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고 그 의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세금에 비하여 과다해서 효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면제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간이과세라 한다.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일반사업자와 구별한다.

(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이다.

1> 영리목적의 유무와는 무관하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와는 관계없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리법인은 물론 비영리법인도 납세의무를 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