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 정책주장에 대한 평가
- 최초 등록일
- 2021.11.06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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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인상 정책주장에 대한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정보
2) 본증 (최저임금 인상의 주장)
3) 반증 (최저임금 인상의 반대)
4) 본증의 보증
5) 반증의 보증
6) 한정접속사
7) 정책주장
3.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정책논변모형은 다양한 정책이 상호 연관되어 있고 선행 연구가 미흡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사실과 신뢰 있는 정책의 계획, 조직 구조 등에 근거하여 논리적인 정책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주장하는데 적절한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 기본 요소는 정책관련정보, 본증, 반증, 보증, 한정접속사(정책주장의 확신정도). 정책주장 등이며, 보증은 본증 및 반증에 동일하게 부여하여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쪽 모두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모형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이제 정책논변모형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정책정보
정책정보는 정책논증의 출발점으로, 자료는 분석되거나 정보화하지 않은 원본 그 자체를 의미하며 정보는 자료를 분석 및 가공하여 2차로 해석적 결과로 정리되어진 것을 말한다. 자료와 정보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도록 표, 그림 등으로 다양하게 제공한다.
참고 자료
오상봉, 이병희(2017).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및 보완대책,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p.1-8
유영성(2018). 최저임금 인상,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 경기연구원. p.13-20
고용노동부(2018), 한국최저임금인상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722/96630177/1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직장인 찬성 42% vs 반대 58%.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