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과제]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제로페이(zero-pay)' 정책

소개글

"[정책분석론 과제] 소상공인의 경영난과 '제로페이(zero-pay)' 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사례의 선정배경

II. 사례소개

III. 정책분석
1. 정책문제의 형성
1) 제로페이 정책의 배경
2) 정책참여자들의 문제 정의
2. 정책문제의 결과 예측
1) 소상공인 주요업종 월평균 매출액
2) 소상공인 주요업종 월평균 영업이익
3) 자영업자의 부채
4) 결과의 해석
5) 제로페이 정책의 필요성
6)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기 악화 변수
3. 정책목표
1) 문제의 구조화
2) 세부목표의 검토
3) 우선순위의 결정
4) AHP 분석 결과 및 비교
4. 정책대안의 탐색 및 선택
1) 정책대안 의사결정의 목표
2) 세부 정책대안
3) 정책대안의 효용 평가
4) 효용 평가 결과 분석
5) '제로페이' 정책의 등장
5. 정책오차
1) 제로페이 정책의 개요 및 정책대상
2) 제로페이 정책의 피해 집단
3) 정책오차의 이중성
6.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변화된 사회상황

IV. 결론

본문내용

III. 정책분석

1. 정책문제의 형성

1) ‘제로페이’ 정책의 배경 –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문제점, 최저임금인상을 중심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득주도성장을 주축으로 최저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 등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소득주도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다. 이에 근로자의 소득 수준의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를 포함한 고용주들이 부담은 커지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현저히 높은 고용구조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과다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곧바로 고용주의 비용부담으로 직결되었고, 이로 인해 고용을 하지 않거나 폐업을 선택하는 자영업자의 수도 증가하였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논의는 현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기타 이전까지의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은 25.1%(OECD, 2018)로 2008년 자영업자의 비중인 31.2%(OECD, 2008)에 비해 낮고 꾸준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문제가 정책문제로써 화두가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기한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이 형성되는 데 우선적인 영향을 미쳤던 정책은 ‘최저임금 1만 원’ 대선 공약에서 파생된 최저임금인상 정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대립이 있었고, 경영계의 최저임금의 과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존재했다.

참고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8. 8. 22.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0. 7.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 7. 17.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주요과제’
관계부처 합동,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9. 10. 17. ‘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중소기업연구원, 2018. 11. ‘자영업 통계 및 지원정책 현황조사’
201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 OECD
2008년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비중, OECD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 인터뷰 전문, JTBC 뉴스
성인제 편의점가맹점협회 대표 인터뷰 전문, JTBC 뉴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인터뷰 전문, JTBC 뉴스
소상공인 주요 업종 월평균 매출액, 통계청 ‘경제총조사’
소상공인 주요 업종 월평균 영업이익, 통계청 ‘경제총조사’
자영업자 가구 부채, 통계청 ‘가구주 종사상지위별 부채’
최저임금 인상률, 최저임금위원회
국내 자영업자 평균연령,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8)’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문제, 한국은행 ‘최근 소비동향 점검 및 향후 리스크 요인’
매일경제, 실적 악화된 카드사 ‘3중 쓰나미 덮쳐’
https://mk.co.kr/news/economy/view/2018/10/675008/
연합뉴스TV, 물 만난 제로페이 “편의점만 신나” 볼멘소리도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507000900640?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