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주제 :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 정책의 개념과 종류
2.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1) 김영삼 정부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이명박 정부
5) 박근혜 정부
6) 문재인 정부
3. 2.4 부동산 대책과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집마련의 꿈은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의 평생의 소원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승을 살펴보면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은 평생 월급을 모아도 주택 한 채를 살 수 없을 정도로 폭등하였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따라 2030세대들은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시장에 눈을 돌려 과도한 부채를 바탕으로 소위 빚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결혼율 및 출산율의 저하도 이러한 부동산 가격 폭등이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신혼부부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부동산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살아가야할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은 국민들의 재태크 수단이자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서민들의 생활에 민감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은 입법을 실시하고 정책을 기획할 때, 국민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역대 정부들은 경제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규제정책과 탈규제정책을 활용하여 시장에 개입해 왔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고 전국 아파트 평당 매매가 상승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주택가격이 24.9%가 상승되는 등 전 정권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서민들의 전세가격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으며 내집마련의 꿈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공급물량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 정책은 주택 물량 공급 확대로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의도이다.

참고 자료

홍종진. 국내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문재인정부 정책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21.
김형근. 서울시 공동주택 가격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정권별 부동산 규제정책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