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자료A+)) 기술 진보와 규제의 격차 현실 진단 - 규제샌드박스, 유니콘 기업의 성장 필요성과 현실적인 규제문제의 딜레마

소개글

"((강추자료A+)) 기술 진보와 규제의 격차 현실 진단 - 규제샌드박스, 유니콘 기업의 성장 필요성과 현실적인 규제문제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2. 앨빈 토플러의 주요 경력과 통찰력
3. 기술 진보와 규제의 격차 문제
4. 신자유주의 논의 : 규제완화, 민영화, 민간위탁 대 인소싱, 직영화, 재공영화
5. 기술 진보를 위한 규제완화 타당성에 대한 반론

본문내용

1.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 1928-2016, 그는 학교라는 상자 밖으로 나왔을 때 밀려오는 대량생산체제와 산업혁명의 현장을 직접체험해보고 싶었다. 용접공으로 일하면서 노동자들이 사무직근로자보다 지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5년 후 한 경제 전문지의 노동전문기자로 취업한다. 기자로서 문화, 경제, 경영, 기술 등의 분야를 접하며 다양한 경험의 상자들을 만들어가던 그는 1962년 새로운 상자인 '컴퓨터'가 사회와 조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보고서를 써달라고 요청받는다. 그는 컴퓨터 업계 사람들과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만나면서 첨단산업의 전망에 대해 연구하여 1970년 「미래의 충격』을 썼다.
이 책에서 그는 "미래에는 기술적·사회적 변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됨으로써 개인과 집단의 적응이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밝힌다. 뒤이어 1980년 재택근무와 전자정보화 가정 등을 최초로 언급한 제3의 물결, 1990년 정보혁명을 30년 먼저 내다보고 새로운 권력 구조를 예상한 권력이동』에 이르기까지 앨빈 토플러는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했다.
그리고 2006년 그가 바라본 또 하나의 상자, '부의 미래에서' 미래에는 시간, 공간,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 근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시간과 인간의 관계가 변화하면서 인간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변화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멈출 수 없는 열차처럼 더욱 가속화 하는 사회, 그 안의 각기 다른 속도." 기업은 시속 100마일로 달리는데 정부는 25마일, 정치조직은 3마일, 법률은 1마일로 변화하므로 그 편차가 경제 사회 발전을 저해한다.
“3D 프린팅, 간편결제 시스템, 무인 자동차 등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낡은 규제는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자 밖 세상. 앨빈 토플러는 말한다.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법, 정치, 경제, 문화 구조 등을 함께 바꿔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연대해 미래를 상상하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그 자체이기에, 누구도 알 수 없는 상자 밖 세상. 미래에는 시간, 공간, 지식이부를 창출하는 근본 요소가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미래로 가다 <한겨레신문> 2016년 6월30일
앨빈 토플러의 ‘한국 보고서’ 뭘 담았나 <중앙일보>, 2001년 6월 8일
규제 샌드박스 1년 기업 투자 늘었지만 만남 지적도 조선비즈, 2020년 10월13일
박현익 모빌리티 혁신 꿈꾼다. 내일부터 역사 속으로 <조선비즈> 2020년 4월 10일
타다 금지법은 한국판 적기조례, 세계일보, 2020년 3월 10일
"이 좋은 기술 한국선 왜 안됐냐고…규제 이민 떠난 스타트업들, 《동아일보》, 2019년 4월 4일
혁신의 두 얼굴…새로운 먹거리인가 기존 질서 파괴인가 <국민일보> 2019년12월11일
날지 못하는 '드론'... 그림의 떡 '의료정보.. 4차 혁명' 외치면서 한 발도 못 나간 규제개혁, 서울경제, 2019년 10월 25일
'규제 샌드박스 겨우 넘나싶더니 시작한 금융사와의 전쟁 <IT 조선일보>, 2019년 9월 19일
'헬스케어 발목 잡는 규제개혁 시급 정보통신신문, 2019년 4월 17일
다시 돌아보는 ‘적기조례’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5일
'혁신성장 떠밀며 범법자 취급…스타트업, 정부규제 뿔났다, <한겨레신문> 2018년 8월 8일
황선훈, “再公化(재국영화 재공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제60호, 2020.2, 209면
문병효, 민간위탁의 공공성 확보방안과 재공영화 논의,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제64권, (2021. 8) 15-66쪽.
글로벌 100대 유니콘중 55개는 국내서 영업 어려워 ... 규제완화 필요, 연합뉴스, 2022.9.7.
낡은 규제에 갇힌 한국 유니콘 기업 ... 글로벌 순위 10위 밖으로 밀려나, 디지털타임스, 2022.10.6.
글로벌 유니콘클럽 상위 15개국, 대한상공회의소, 2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