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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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정책을 앞당겨서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 만 30세 미만 미혼모, 시설보호 종료로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만 30세 미만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재산, 소득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있으면 수급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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