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급주체
1)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민간부문
(1) 비영리조직
(2) 영리조직
2. 사회서비스 민영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달체계는 다양한 급여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조직적 장치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에서 전달체계에서 공급주체는 크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가 이루어진다. 사회복지를 시장에서 배분하지 않고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시장실패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장의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현상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외부성, 불완전 정보, 역선택, 가입자 선별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실패를 발생시키고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하게 된다.
먼저 공공재적 특성이란 공공재는 구매자가 소비 혜택을 독점할 수 없는 비경합성과 구매자와 비구매자를 구별할 수 없는 비배제성이 있는 재화로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충분히 양이 제공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이러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 제공이 타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공적 재원의 사용으로 개입하는 것은 공공의 유익이 발생한다.
두 번째로는 외부성은 시장 참여자의 경제적 행위가 의도치 않은 편익 또는 손해를 입히지만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내지도 않는 현상으로 가격의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김기원,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20.08.25.
이정우,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7.03.20.
운영진 외 4명,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와 재정지원방식에 관한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200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