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 공공(국가, 지자체)
(1) 중앙 정부
(2) 지방 정부
2. 민간 부문
(1) 비영리 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III. 결론-우리나라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시장화에 대한 생각-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복지국가의 이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업체들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그런데 복지국가의 개념이 태동하기 이전부터 자선 단체나 고아원, 보육원, 양로원 같은 민간의 기관들에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즉, 사회복지 서비스의 원형은 민간이 공급하는 형태였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는 크게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급 주체는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 주체 가운데 공공과 민간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고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을 밝히도록 하겠다.

II. 본론-사회복지의 공급 주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1. 공공(국가, 지자체)
공공부문을 대표하는 주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이다. 제2 차 세계대전 이후로 복지국가의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의 공급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지방재정 365, 우리 지자체 재정 자립도
조선비즈, 박성우, 2021.12.8. 전체 인구 32%가 1인 가구..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40% 몰려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