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18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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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복지의 공급 주체: 국가
2. 복지의 공급 주체: 민간
Ⅲ. 결론: 한국의 복지서비스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나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국가에서 복지제도는 필수적인 제도이다. 복지제도란 한 국가 내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제도적 노력을 의미한다. 대공황으로 인해 전 세계가 자본주의의 실패를 경험하였고, 결정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체적으로 복지를 공급하였다. 사실 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라는 것의 특성상 모든 국민의 세금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복지국가에 위기가 찾아왔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악화되면서, 사회복지지출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복지제도를 수행하는 정부의 역할은 비교적 작아지게 되었고, 강력한 중앙정부 외 지방정부나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즉, 복지를 공급하는 주체가 다양화된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국가로 대표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이라는 주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감정기 외, (2002), 『사회복지의 역사』
뉴시스(김병문 기자), “의료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뉴시스,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