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국가공급
1) 특징
2) 장단점
2. 사회복지 민간공급
1) 특징
2) 장단점
3.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와 시장화
1) 민영화란?
2) 민영화와 시장화 논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공급주체는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적공급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기업체, 자원봉사단체와 같은 비영리 기관에서 민간공급으로 크게 나뉜다.
김영종(2019)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주체 현황은 지자체시설 8.0%(직영 2.1%, 위탁 5.9%), 민간 설치 및 운영 시설 92.0%(사회복지법인 10.8%, 기타 법인 7.8%, 법인 외 단체 0.9%, 개인 72.4%이다〃 위탁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과 관련되어 있는 공급이라 본다면, 전달하는 측의 대부분(97.9%)은 사적시설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민간공급의 상당수가 정부의 보조금 혹은 기부금을 통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적공급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도의 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공적공급의 힘이 약하다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공적공급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김영애·후수요·양위디, 2020,「공공위생 재난사건 배경에서의 국제화지역 사회복지 전달체계 경로에 관한 연구」.
김영종, 2019,「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지난 20년과 향후 전망 –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관점에서」.
최재성, 2005,「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민영화 쟁점과 과제: 서비스 수요증가와 국가, 시장, 가족의 역할분담」.
통계청(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