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 사회복지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2. 민간 사회복지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Ⅲ. 결론 :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0년대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이나 서비스 제공을 국가에서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서비스의 주요 공급 주체로 기능하여 왔다. 이러한 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개 빈곤층에 한정되어 있어 공적 부조의 대상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었다. 법인은 빈곤 계층을 주로 시설 중심으로 수용하였고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제공하면서 지도, 감독하는 협조 체제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는 등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체계 역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복지법인 뿐 아니라 개인이나 영리 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비율이 늘어나게 되었고, 본격적인 사회복지 공급자로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 중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에 대하여 설명하고 최근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여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공공 사회복지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
1) 개념
공공 사회복지공급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들로서 소득 보장이나 주택, 교육복지, 보건 의료 복지, 개인별 사회서비스 등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공공 사회복지의 주요 주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이다. 국가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 향상을 이룰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 자치단체는 이에 협력하면서 국가 정책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만의 고유한 사회복지 욕구에 대응한다.

2) 특징
때문에 공공 사회복지 공급은 일정한 조건에만 해당된다면 누구나 차별 없이 서비스를 받을 자격을 가지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수급 자격은 엄격하게 규정된다는 특징 또한 가진다. 애초에 사회복지 공급의 이념 자체도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김규수, 정운석. 민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개발연구. 2001.
김영종. 한국 사회복지에서의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체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자료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