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과목: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주제: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천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1) 차별의 문제
2) 사례
2.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1) 조례의 정의
2) 조례의 중요성
3) 조례의 주요 기능
1) 새로운 규범의 창조
2) 법률의 제정 선도
3) 법률의 보완
4) 조례유형

II.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활용현황
1) 여성 관련 조례활용 현황
(1) 광주광역시
(2) 전라남도
(3) 전라북도
2.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3. 법적 장애

III. 결론 및 의견
1. 사회복지조례 장애물 및 활성화 방안
1) 성인지 관점을 토대로 한 여성인권 조례
2) 지자체 간의 조례 내용 기준 통일
3) 노동권의 보장 및 다중 차별여성의 인권보장 조례
2. 의견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80% 이상이 ‘우리사회에서는 차별이 심각하다’ 고 답변 하였으며, ‘차별현상이 고착화 되어 사회적인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는지’ 에 대한 답변 70% 이상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차별은 둘 또는 여러 가지 대상들에 차등을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위의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많은 차별이 존재하며, 차별의 정도도 더욱 심해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차별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차별’ 이었으며, 여성의 비율이 71.0%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남성에 대한 차별의 경우 16.4%로 나타났다. 과거와 비교할 때, 시대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어느정도는 개선되었다고 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성차별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채 성차별이 행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안진, 김세현, 황현 2010 국가인권위원회 발간 자료 ‘인권관점에서 본 여성분야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팔 2017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김기원 2019 학지사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박희영 기자 2020.09 천안아산신문 차별은 폭력인가, 아닌가?
http://www.c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4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