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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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Ⅱ.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현황
2.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및 법적장애

Ⅲ. 결론 : 사회복지조례의 장애물 및 활성화 방안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법원에는 성문법과 관습법이 있으며, 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 등이 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를 말하며, 법의 효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만 효력발휘가 된다. 자치법규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으며, 조례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제정하고,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및 조례의 위임사무에 한해서 제정한다. 따라서 조례는 자치단체 내부에서는 최고의 법규범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처리와 재산 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률체계 상 조례는 법률은 물론 행정입법인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도 하위의 효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또는 벌칙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에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다.

참고 자료

김훈(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홍세영외(2014), 사회복지법제론, 21세기사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동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