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_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복지조례의 기능과 역할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조례 운영의 예
3)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례는 지방정부가 자치입법권에 따라 제정하는 규범이다. 지방정부의 조례제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의 행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사회복지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입법권에 근거해서 제정하는 지방정부의 규범으로,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를 통해 법령 내에서 의결을 거쳐 지방 차원에서 제정하는 법을 말한다. 사회복지 조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중앙정부와 조화를 이룰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 입법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탄력적으로 규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참고 자료

김광병 외 2명,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관련 조례분석연구,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정현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