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글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문제제기,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Ⅱ. 본론 :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현황, 장점 및 법적 장애 등
Ⅲ. 결론 : 사회복지조례 장애물 및 활성화 방안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문제제기,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의원의 활발한 의회활동은 지역 주민들의 욕구와 함께 지방자치법인 조례 제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 지역형복지, 자치복지라는 용어가 나온 배경 역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및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조례의 의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자치권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사무 또는 주민의 권리 및 의무와 자치에 관한 규정 즉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내용이 곧 조례와 규칙이다. 자치법규는 지역주민과의 밀착성으로 인해 주민의 욕구에 쉽게 다가가며 타 지방자지단체와의 경쟁으로 보다 더 복지적인 조례와 규칙을 제정하고자 노력하는 추세이다. 곧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의 출발이자 과정이며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문제를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선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음. 법령의 범위에 대한 해석은 법령에서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것,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지 않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교재, 에듀윌
김광병(2014). 지역사회복지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방향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관련 조례분석 연구 보고서
중부일보 기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복지선두주자로 올라서는 인천(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