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주제 :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예를 찾고, 지역복지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2.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회복지 조례 운영 현황
3. 사회복지조례의 장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근거를 하여서 제정하는 지방단위의 규범이다.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가 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며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가 있다. 조례라는 것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있는 이가 규범을 제정 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규범의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지역의 특성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서 탄력적인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조례의 기능으로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하는 기능, 법률을 보완하는 기능, 법률의 제정을 선도하는 기능, 법률과 현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조례는 공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안에서만 효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국법의 질서에 모순이 된다거나 위배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례는 수직적인 법단계의 질서에 따라서 법률과 명령보다 하위적인 규범에 위치하며, 상위적인 규범을 위반하는 조례는 무효가 된다. 사회복지조례는 중요하며, 그 의미도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조례의 활용 현황, 장점 및 장단점 그리고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을 한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며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련한 조례 마저도 충실하게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을 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2) 시설 설치에 관련한 조례도 모두가 이용시설에 한하며 수용시설의 설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뿐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하여 수용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법인에 의해서 설치희망자가 없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운영한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하여서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정현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2020
김수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