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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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죄 폐지 찬성 입장문입니다.
울산대학교 역사란 무엇인가 과목 리포트입니다.
해당 과목 수강생이 아니어도 사용 가능한 내용입니다.
A+ 받았습니다.

본문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는 생명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의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배경으로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법 조항은 개정되어야 하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는 폐지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주장하는 낙태죄 폐지 찬성론자와,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 생명존중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의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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