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현대사회윤리 -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
- 최초 등록일
- 2022.09.01
- 최종 저작일
- 20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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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 현대사회윤리 - 임신중절에 대한 윤리
목차
1. 임신중절이란
2. 우리나라에서의 임신중절
3. 임신중절 논의 필요성
4. 연구목적
5. 현황 및 주요논리
6. 임신중절 관련 법규
7. 임신중절 찬성, 반대 입장
8. 설문조사
9. 대책
10. 출처
본문내용
임신중절이란?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자궁 내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임신중절 우리나라에서는?
임신중절을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신부 외에 임신중절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BUT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24주 이내 모체의 건강 해침,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유전적 장애나 질환,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한 임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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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bn-tv.co.kr/read.php3?no=396231&read_temp=20161006§ion=2&local=gg
2007 세계낙태해결책보고서 등 총합
http://www.medigatenews.com/news/2191179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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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rezi.com/bianfcrmgh-8/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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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hinkstockphotos.co.kr/royalty-free/%EB%82%99%ED%83%9C-pictures
https://www.youtube.com/watch?v=kaq9_yTSEso&feature=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