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소개글

과목명: 현대사회의 이해
주제:
① 현재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
② 수업을 들었던 내용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연구하고 싶은 내용(사형제도, 저작권법, 낙태법 등)
위 ①,②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할 것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죄 찬반 논란
(1) 낙태죄 찬성의 근거
(2) 낙태죄 반대의 근거
2. 정부의 개정안에 대한 고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형사 범죄 가운데 폐지 논란이 가장 뜨거운 것은 단연 낙태죄이다. 낙태죄의 합헌 논란은 혼인빙자간음죄, 간통죄와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헌법불합치) 판결은 지난 해 4월에 선고되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장 낙태죄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해서 낙태죄가 더 이상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는, 합법적인 행위가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유보 조항을 붙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심판 대상이 된 조문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당 조문을 위헌으로 결정해서 조문의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발생하게 될 사회적인 혼란이 크다고 판단했을 때 내리는 것이 헌법불합치 결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의 명칭 자체가 위헌 결정인 것은 아니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의 일종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말까지 정부가 입법 개선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반영한 변경된 내용의 낙태죄 관련 사항을 정해서 국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그 결과 올 가을 정부는 새로운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사회적인 파장이 컸다.
아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극렬하게 대립했던 낙태죄와 관련해서 이것의 찬반 여부가 왜 문제가 되었으며, 양측의 주장은 무엇이었는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반영하여 입법예고된 정부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이 입법예고된 개정안이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6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판결문
법률신문, 강한, 2020.10.12. 낙태죄 개정안 모두가 반대
BBC 뉴스, 2019.4.11. 낙태죄: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0년까지 법 개정해야
한겨레, 김정필, 2020.10.7. 낙태죄 끝내 유지, 임신 14주까지 허용